전자폐기물(e-wast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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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이 글로벌 IT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본 협약에서 전자제품의 애프터서비스(A/S) 품목까지 폐기물에 포함하려는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전자업체들은 물론 선진국 정부까지 반발하고 있다.2013년4월 28일부터 5월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협약'(바젤 협약) 11차 총회에서 전자ㆍ정보통신ㆍ의료기기 A/S품목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논의의 핵심은 AS를 위해 다른 나라로 수리를 보내는 고장제품과 부품까지도 전자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 안이 채택되면, A/S품목의 국가 간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바젤 협약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A/S용품을 가장하여, 유해한 전자ㆍ의료기기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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