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이해수정

목차

1. 아동의 권리란?
2. 아동권리 상황
3. 모든 이들의 아동권리 개선활동 지원
4.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면)
5.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인면)
6. 아동학대예방에 대한이해-

본문내용

(1)아동의 정의
- 최저 혼인연령을 남아 18세와 여아 16세로 차이를 둔 것을 지적하고 여아의 최저 온인연령을 남아와 같이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07년 12월 민법의 개정으로 여자의 최저 혼인연령도 18세로 되었다.)
1.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인의 권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다른 점이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의 자격으로 승인되는 일반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아동 고유의 권리라는 것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적 원칙은 아동이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아동권리 상황
UN 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 1989년 협약이 채택된 이후 어린이의 생존과 보건, 교육의 권리가 개선됨은 물론 폭력과 착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 어린이 권리 이행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2002년 채택된 2개 선택의정서는 전쟁 피해 어린이와 성착취 희생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범세계적으로 일으켰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의 권리가 보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 개선은 일부 나라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심화되는 빈곤과 무력 분쟁, 에이즈 등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 보호가 오히려 역행하는 지역도 있다.

3. 모든 이들의 아동권리 개선활동 지원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아동권리 보호활동에서 담당할 역할이 있다. 부모나 교사, 일반 직장인들은 어린이들에게 UN아동권리협약을 알릴 수 있고 아동관련 단체 종사자들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아동권리 보호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미디어 종사자라면 UN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어린이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과 정책,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한편 아동권리 보호에 장애가 되는 법률의 개정을 주창하고 발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