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동학대 접근과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9.24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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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아동학대 접근 방법
1) 아동학대관련법 차원에서의 접근방법
2)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차원에서의 접근
2. 한국 아동학대 접근 방법
3.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사업이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선진국의 경우 아동학대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합법적적으로 치료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까지 활성화되고 있다. 물론 선진국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시행초기인 우리나라도 앞으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외국의 선례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유사한 미국의 아동학대 접근과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미국의 아동학대 접근 방법
1) 아동학대관련법 차원에서의 접근방법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보호체계는 1974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의해 시작되었고 5년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2003년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74년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을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제정한 주에만 분배하기로 명시하였다.
참고 자료
한미현,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집문당, 2006
김영옥,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신고의무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5
이정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