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것 정리

목차

1. 들어가며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류

2.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장점과 단점
1)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2)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

3. 우리나라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

4. 우리나라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재원의 출처에 따라 공적인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공?사혼합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공적 체계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 관련 위원회, 공립기관 시설 등이 포함된다. 민간 체계에는 사회복지기관과 사회 복지 관련 기관, 그리고 여타 지역사회 자원들이 포함된다. 공?사 혼합 체계는 주로 재원을 공적 체계가 부담하면서 서비스 수행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지원하는 것이다.

구조와 기능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행정 조직을 유형화 할 때에는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구분된다. 행정 조직은 구조상으로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 체계로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 행정 조직은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수급권자로 연계된 조직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까지의 체계가 행정체계이다. 행정 체계는 서비스를 계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의 체계는 집행체계로 최일선에서 수급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는다.

관리?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화할 때에는 공적 전달체계 또는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과 민간 전달체계 또는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으로 구분한다. 즉 공적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나 특별시?광역시?도나 시?군?구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이고 각종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이다.

2.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장점과 단점

1)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장점과 단점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한 것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 구→읍, 면 동→대상자’까지 조직된 체계이다.

참고 자료

강의 교안
사회복지행정론, 대왕사
차보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과제, 복지행정논총(제16집 제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