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흐름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시대의 사회복지, 197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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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2.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

3. 정부수립시대와 1970년대
1) 정부수립시기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199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입법의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와는 상반되는 한반도 단일민족으로서 이웃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즉, 공공부조와 관련된 입법에서부터부터 시작됨
• 조선시대이전의 고려시대, 삼국시대에서의 역사적 사회복지의 입법은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궁민진휼(國民賑恤)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사회복지에서 비롯됨.
▶ 삼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입법은 진대법(賑貸法)
(고구려 고국천왕때 국상이었던 을파소에 의해 서기194년에 제정)
▶ 고려시대의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훈요십조(訓要十條)’
(공공부조와 관련된 내용은 8번째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국부안민(國富安民)을 꾀함)
▶ 조선시대에서는 조선태종6년(1406년)에 연호미법(煙戶米法)을 제정
(연호미법은 초봄에 식량과 종곡(種穀)즉, 씨앗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가을에 회수하는 제도)

2.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
일본에서 1929년 제정되고 1932년에 실시된 ‘구호법(救護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 실시
• 주요 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폐질․질병․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자 등
• 구호의 주요 내용: 생활부조, 의료, 조산, 장제부조 등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고,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구호시설과 위탁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은 모든 자원이 전쟁물자로 총동원되던 시절에 나타난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공공부조제도
• 일제의 식민지시대에서 우리 민족이 제정한 복지관련 입법인 임시정부의 헌법전문에서 ‘항구완전(恒久完全)한 자주독립의 복리’를 지향함을 천명함.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하다고 명시함으로서 사회복지를 구체화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