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도는 크게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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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는 대부분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유발하기 쉽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지역지구제가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는 규제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 등의 공람과 같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역지구제가 당초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지구 지정을 종결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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