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목차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본문내용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을때 입는 피해로 생각해보면 명확해 질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 날로 확장되면서 기종의 구멍가게 수준에 해당되는 동네가게까지 잠식해 들어와 재래시장과 동네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중에 다다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 상권의 재편, 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상가투자정보 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대형 유통업체의 SSM 매장은 홈플러스 150여 개, GS슈퍼 120여 개, 롯데마트 130여 개 등 400여 개에 이르며 이마트도 지난달 30일 73평 규모의 상도점을 시작으로 연내 30여개의 개점을 목표로 SSM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대형 할인마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매장 확보가 어렵고, SSM 형태가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른 매장 및 물품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 략>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21세기 세계경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긴밀하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는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 교역질서 변화 움직임 속에서 세계 농업은 보다 더 비교우위에 입각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농산물 무역을 더욱 자유화하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줄여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쌀을 포함한 한국 농업시장의 완전 개방을, 한국은 미국 섬유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 자동차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 철폐를,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경제적 이익만 고려한다면 FTA 협상은 주고받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는 실익뿐 아니라 명분도 중요하다.

참고 자료

김찬동, 2010,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기동·이수진·이성룡, 2012,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이슈&진단 제40호, 경기개발연구원
임정빈, “농업의 구조조정과 WTO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기조발표자료, 2003
농림부, 한미FTA와 농업, 2006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06-이호), 2006.1.18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 평론사, 200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