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비전형계약Report

소개글

비전형계약관련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중개계약의 의의
Ⅲ.요건 및 효과
Ⅳ.관련 판례
Ⅴ.결어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전형계약이라 함은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형계약외의 계약으로서 무명계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계약에서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는한 어떠한 비전형계약도 허용된다. 이러한 비전형계약의 종류에는 여행계약, 의료계약, 부동산중개계약등이 있다.
이 중에서 최근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부동산 매매거래침체현상, 전세값폭등대란등 이슈화되어 사회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중개계약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중개계약의 의의
중개계약은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업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중 략>

최근 부동산경기침체와 매매거래량 감소와 전세값폭등으로 인하여 과거 일본의 버블경제와 같은 집값폭락등의 경제위기를 막기위하여 정부는 취득세 영구감면등의 각종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매매가격하락방지 및 거래활성화가 될지는 미지수이고 서민들은 매매는 물론이고 임대차중개수수료마저 부담을 느끼며 개인간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등기부등을 보는법이나 저당권,전세권등의 법적지식이 미흡한 일반인등이 평생 모은 전재산을 사기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박문각 부동산교육연구소,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박문각, 2013.
심정욱, 『공인중개사 민법판례집』, 에듀나인, 2013.
취득세 영구 감면에 주택시장 속도 조절, 뉴스핌,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