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남녀고용의 차별과 차이
- 최초 등록일
- 2003.06.1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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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녀고용의 차별과 차이
Ⅱ. 남녀 고용의 판단기준 및 적용예
Ⅲ. 국제적 여성고용관련법 제도 및 정책
Ⅳ. 합리적 차별
Ⅴ. 여성 고용할당제
Ⅵ. 결론
본문내용
차별의 예외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로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치를 취하는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남성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와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님
합리적 차등(reasonable classification)
- 미국)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easonably necessary)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법원이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입증되면 그 행위를 차별의 예외적
상황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에서의 성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 정 금 나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 한 승 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www.kwwnet.org
여성부 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