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2014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1)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복지 정책
2) 아동보육료 지원정책
3) 기초연금제도
2. 각 정책의 장단점
1)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복지 정책
(1) 장점
(2) 단점
2) 아동보육료 지원정책
(1) 장점
(2) 단점
3) 기초연금제도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서구의 사회복지제도를 받아들인 지 반세기도 되기 전에 선진국형 사회복지제도의 기틀을 갖추고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진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부터 파생된 빈곤과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9년부터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하에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고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맥을 같이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참여복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2009년도부터 정책 비전으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는 능동적 복지구현을 내세웠다. 그리고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게 되었다.

<중 략>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산정에 각종 보장형 보험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위 아이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여전히 불합리 한 점이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족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서 이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이용요금을 상당히 많이 지불해야 한다. 이럴 바에야 사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양육공백을 국가가 메워준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