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및 이슈
- 최초 등록일
- 2015.09.11
- 최종 저작일
- 2015.09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체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년 3월 개정에서는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종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했으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주기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2005년 12월 개정에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6년 12월 개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 개정에서는 수급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 시 금융정보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분담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9년 4월 개정에서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였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곽정숙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공청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