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경제안정의 필요성, 경제안정화 정책수단)

목차

Ⅰ. 경제안정은 왜 필요한가?
1. 실업의 폐해
2. 인플레이션의 폐해

Ⅱ. 경제안정화 정책수단
1. 총수요관리정책
1) 안정적 재정정책
2) 안정적 금융정책
3)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2. 총공급측면의 정책
1) 조세정책
2) 규제완화
3) 민영화
4) 산업정책

본문내용

1. 경제안정은 왜 필요한가?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는 경제에서는 소비자, 근로자, 기업 등의 경제활동주체가 각각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므로 경제운용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과 실업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에서 물가상승이 진행되거나 실업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물가상승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실업이 과대하게 발생하여, 경제 ․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미치는 폐해는 무엇일까?

1) 실업의 폐해
먼저 실업의 비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실업은 일할능력과 의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실업은 개인적으로 볼 때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 따른 심리적 부담을 가져오며, 피고용 경험에 따른 기술축적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
실업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비용을 초래한다. 실업의 국민경제적 비용은 실업이 없었더라면 생산할 수 있었던 산출량의 크기이다. 생산가능곡선을 통해 설명하자면 실업은 경제가 생산가능곡선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포기되는 산출량이 바로 실업의 비용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포기된 산출량의 크기를 GDP갭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GDP갭은 잠재적 산출량과 실제 산출량과의 차이이다.
또한 실업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불공평하게 분담된다. 실업률 하나만 가지고는 실업이 가져다주는 비용이 불공평하게 분담된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만약 실업률이 4%에서 7%로 증가했을 경우에 모든 근로자들의 소득이 갖은 비율로 감소된다면 실업의 비용이 공평하게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