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oor] 한국사회의 워킹푸어 문제의 원인, 외국의 사례, 워킹푸어 문제점, 워킹푸어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1) 의의
(2) 신빈곤 정의
(3) 워킹푸어 정의

2. 본론
(1) 한국사회의 워킹푸어 부상
(2) 사회·인구학적 특성
(3) 워킹푸어 사례(국내/외)
(4) 대안으로써의 제도

3. 결론
(1) 제도의 문제점 제기
(2) 방안
(2) 견해

본문내용

집단이 빈곤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빈곤층에는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들이 속한 것으로 그 수가 전토적인 빈곤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의 빈곤은 대체로 노령, 질병, 장애 등 인생주기의 변화 및 인생행로의 사건과 연결된 사회적 위험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방식의 빈곤정책과 연결되어 어느 정도 빈곤의 위험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증가된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급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방식의 빈곤대책은 이들에게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나타났고 급증하는 일하는 빈민들을 새로운 빈민(new poverties)들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신빈곤이란 이들 집단의 위험과 경험의 형성과정이 과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빈곤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신빈곤의 발생은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 이래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의 유연화, 고용의 불안정,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후퇴,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소득보장제도의 동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빈곤하지 않았던 계층마저 빈곤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기제는 새로운 빈곤 형태를 양산하였는데 특히 근로빈민(working poor)은 신빈곤의 핵심층으로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성장의 파급효과에 기대어 빈곤문제를 일부분 해결해 왔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이 사회문제로 부상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전통적 취약집단이 빈곤층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다수집단으로 새로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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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 일하는 빈곤층 왜 늘어날까 http://bbsagora.media.daum.net
현대경제연구원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20100117 http://media.daum.net
시사저널 김수현연구원, ‘고용할당제로 악순환끊어라’ 20101027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 idxno=53534
시사IN 성세희,양정민, 인턴기자 로제타 플랜, 우린 왜 안 되나 2010091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 idxno=836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층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예스프로그램’ 보도자료 http://www.moel.go.kr
노원신문 ‘청년취업, 이제 YES프로그램에 맡겨주십시오!!’ http://newsk.com
EBSi 지식채널 e 「투명인간」 http://home.ebs.co.kr/jis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