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경위와 이유,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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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1년 말 새로 만드는 수서발 KTX 사업 노선을 누가 운영할지 논의하면서 본격화됐다. 2016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을 서울의 지하철 9호선처럼 민영화해 경쟁 체제로 가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코레일 노사는 "(지하철과 달리) 같은 노선을 쓰면서 다른 민간 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경쟁이 안 된다"며 "독점권을 잃으면 결국 국민은 운임도 비싸고 서비스도 낮은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대신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한 지붕 안에서라도 경쟁을 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의 '지주회사제' 운영 방안이 그것이다. 코레일은 오랜 독점 구조로 17조원에 달하는 만성적 누적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방만 공기업'의 대표 사례여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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