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제도와 서비스 현황 조사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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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1. 결혼이민자정책
2.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촉진정책

Ⅱ. 법과 제도
1. 체류 및 국적 관련법
2. 사회복지 관련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
4.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5. 정부의 지원정책

Ⅲ. 다문화교육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3. 다문화교육을 위한 각국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사례분석

Ⅳ.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평가

본문내용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대책, 생활안정대책 및 사회통합대책, 사회참여촉진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복지·가족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더디어지고 있다.

1. 결혼이민자정책

정부의 결혼이민자정책은 2005년에 제1차로 체류불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제공,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관계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연계 지원 등이다. 제2차 대책은 생활안정대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지원 체계구축, 자녀양육지원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리고 제3차 대책은 사회통합지원대책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어 여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농림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대책은 결혼부터 생활적응, 출산·육아·교육에 이르기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이웃을 통합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전체 7개 과제로 ‘탈법적인 결혼중개방지 및 국제 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은정(2009)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 연구 일본, 프랑스, 독일의 자국어 교육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여성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여성연구」, 72, 109~142.
문화관광부(2005)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초연구」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방안」
법무부(2005) 「영주(F5)자격부여 대상 및 체류관리업무 지침」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결혼이민자 가족통합프로그램」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건수(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태도」,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포럼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행정안전부(2007.11.27).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66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