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의 기대효과와 각계의 의견 그리고 해외의 계좌이동제 도입 사례와 시사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계좌이동의 개념 및 제도의 기대효과
그리고 은행권에서 계좌이동제를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계좌이동제에 관한 소비자 단체, 관계 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또한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의 계좌이동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계좌이동제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계좌이동제 개요
1. 계좌이동제의 개념
2. 계좌이동제의 기대효과
가. 은행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서비스 제고
나. 은행의 전략적 선택의 폭 확대
3. 계좌이동제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

Ⅲ. 계좌이동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
1. 국내외 소비자단체의 입장
2. 관계 기관의 의견

Ⅳ. 해외의 계좌이동제 도입 사례와 시사점
1. 영국
2. 호주
3. 네덜란드
4. EU
5. 해외 사례 시사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되는 '계좌이동제'로 은행권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지는 데 반해 은행들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계좌이동제 도입 계획을 포함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시장 주도권이 고객에게 넘어가면서 고객유치를 위한 은행 간 금리·수수료·서비스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은행권은 계좌이동제의 대상이 수시입출금 예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시입출금 예금은 금리가 낮거나 거의 없어 은행으로선 낮은 원가로 대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계좌이동제가 단순히 소매 고객 숫자 경쟁을 넘어 은행권 영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중 략>

영국은 2009년 EU의 공동원칙에 근거한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였으며, 2013 .9.부터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계좌이동제를 보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가 은행 별 업무 처리절차 상이, 사후처리 기준 미비, 소요기간 장기화, 홍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자, 영국의 지급결제 감독기구인 Payment Council은 2011년 말 업무 표준화, 이체 오류에 대한 보증, 소요기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Current Account Switch Service를 발표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3. 9.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계좌이동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김우진, 금융포커스, 2013. 11. 30.)
계좌이동제, 은행 소수 '과점' 체제 몰고 온다(머니투데이 2013. 12. 09.)
영국과 호주의 계좌이동제 도입 사례와 시사점(송치훈, 주간금융경제동향, 제3권 제52호, 2013. 12. 31.)
우리의 돈, 우리의 권리!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소비자시민모임 보도자료, 2012.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