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잔여적(선별적)복지의 장단점을 기술하시고, 본인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복지형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선별적)복지의 장단점
1)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2) 잔여적(선별적)복지의 장단점
2. 앞으로의 필요한 복지형태 - 보편적 복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의 형태를 유형화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틀은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잔여적(residual)복지’와 ‘제도적(institutional)복지’의 구분이다.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 주요제도들, 예컨대 가족과 시장 등이 사회복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등장한다. 반면 제도적 복지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잔여적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의 주된 제공자인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에만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제도적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하나의 보편적 사회권으로서 급여가 제공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선별적)복지의 장단점을 기술하시고, 본인의 생각은 앞으로 어떤 복지형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보겠다.

<중 략>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효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욕구에 대해서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면 된다. 재원 걱정 역시 결국 조세체계가 정상적으로 발동하면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과세를 통해 다시 환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비단 과잉복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무리하게 가입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사실 복지지출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광범위한 탈세 때문에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이 국가 부도의 원인이었다.

참고 자료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이성재, 복지국가혁명, 도서출판 밈, 2008
엄명용 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