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과 사회심리이론

목차

1. “전과자 피선거권 지나친 제한은 차별"
2. 전과자의 정치활동 금지 - ‘낙인이론(Labelling Theory)’
3. ‘日’은둔형 외톨이 70만 첫 집계… 위험군도 155만
4. 은둔형 외톨이 - 아노미이론 '(Anomie Theory)'
5. “카다피 고향서 최후..리비아 내전 종식”
6. 리비아 과도정부군의 폭동 - '상대적 박탈감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본문내용

“전과자 피선거권 지나친 제한은 차별"

(서울=연합뉴스 2011-10-05 11:45) 임기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회장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이 단체의 회장 선출 규정상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70)씨는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익법인 등과 비교해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 1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5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6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인 자'(7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공익법인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회장은 임원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이므로 자격을 더 엄격히 규정한 것을 두고 임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른 사단법인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이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노인회의 규정이 공익법인 법률과 비교해 제한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의원들이 전과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에도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한 점, 금고 이상 전과자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제한을 두는 점 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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