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목차

1.북한의 일탈과 사회통제
1)일탈과 범죄
2)사회통제

2.인권과 권리에 대해
1)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2)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본문내용

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
•1.경제범-가장 발생빈도가 증가한 범죄
•2.사회범-대인범죄와 문화침해범죄
•3.공공질서위반 범죄-성적 범죄와 도덕성이 관련된범죄
•4.권력형 범죄-업무수행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 유형

북한의 사회 통제
1.집단주의와 조직생활-집단 주의적 가치
2.주체사상과 변용-수령-당-인민대중 강조
3.사회통제 기관당, 행정기관, 군사기관

인권과 권리에 대해
1)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2)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 ·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를 포함
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 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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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