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시행,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목차

Ⅰ. 여는말
Ⅱ.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내용 및 사유
Ⅲ.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와 보호법익의 내용
Ⅳ. 문제점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는말

지난 6월 1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으로 약칭)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2조 5항의 내용중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 개정안 시행 후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가 이뤄지는 이른바 ‘친고죄’ 항목이 없어졌고,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앴다. 법정에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도 높아진 게 특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4대악 척결’ 정책과 더불어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아청법에서 명시한 아동 음란물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었고, 법정형은 강화되고, 아동 관련 음란물의 제공행위 또한 법적 처벌의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회복지법제 과제에서는, 개정 시행된 아청법의 개정 내용과 사유,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와 보호법익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뒤따르는 문제점과 여론은 어떠한 지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위키트리: http://www.wikitree.co.kr/
‘사례로 보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경찰청 온라인소통계: https://www.facebook.com/KNPAPOLONSORI?fref=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