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중독법 논란

소개글

게임중독법과 관련된 이슈정리

목차

1. Situation
2. Definition
3. 찬반의견
4. Problem Anala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게임중독법 논란

[Situation]
1. 2011년 여성부, 2012년 문화부 게임규제
1] 게임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셧다운 제도의 부상
ㄱ. 200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되었고
ㄴ. 또한 수면시간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규제하고
ㄷ. 청소년보호의 관점에서 셧다운제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했음
2] 여성부 강제적 셧다운 제도 추진
ㄱ. 그러다 2010년 3월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ㄴ. 청소년 보호를 근거로 게임주무부처가 아닌 여성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함
ㄷ. 여성부는 19세미만의 청소년 이용자 전체에 셧다운제를 도입하여 강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3] 문화체육관광부 VS 여성부 셧다운 제도 싸움
ㄱ. 그러나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한해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함
ㄴ. 그러던 중 2010년 12월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의하면서
ㄷ. 양측이 내세우던 14세 미만과 19세 미만의 기준을 절충해 16세 미만으로
ㄹ. 셧다운 기간은 자정에서 새벽 6시로 합의하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됨
4] 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ㄱ. 한편,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 시행과 별개로
ㄴ. 문화부는 2012년 7월부터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함
ㄷ. 처음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렸지만, 어감이 강압적이라는 이유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로 변경됨

2. 2013년 새누리 잇따른 게임규제 법안 발의
1] 1월, 손인춘 법 발의 논란
ㄱ. 그러던 중 2013년 1월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7명 의원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일명, 손인춘 법을 발의함
ㄴ. 해당 법은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며, 게임업체로부터 중독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