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정보화시대의 한국정치의 방향 모색>
- 최초 등록일
- 2003.05.05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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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와 대의 민주주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영향)
1. 기술결정론적 관점
2. 사회구성론적 관점
3. 정보화가 기존의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Ⅲ. 정보화와 한국정치 (아터툰의 정리를 기준으로)
1. teledemocracy project :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치 참여의 확 대를 통한 정치발전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안
2. 한국 정치에서 정보화가 활용되는 양태
3.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4.전자민주주의의 특징
5.전자민주주의로 인한 정치체제 변화
Ⅳ. 전자민주주의
1.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대의민주주의에서 전자민주주의로의 전환
3.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4.전자민주주의의 특징
5.전자민주주의로 인한 정치체제 변화
Ⅴ.결론
본문내용
Ⅳ. 전자민주주의
뉴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생산양식의 획기적 변화와 이에 따른 생산성의 효율을 가져왔다. 정치 분야도 예외 없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개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시민소외현상을 낳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체제를 극복하고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전자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1.전자민주주의의 개념
나라에 따라서, 혹은 사용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는 정보화 운동의 중심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부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기술이 민주주의와 정부개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의 개혁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정보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민주주의가 정보화의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1>은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참고 자료
각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