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민주주의

목차

1. 서론
2.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3. 전자민주주의의 활용방안
4. 결론

본문내용

4. 결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치체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일치하는 직접민주주의일 것이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이상적인 모습일까? 우리가 그 동안 대표, 즉 정치적 대리인을 통해 국정의 운영을 맡긴 이유가 단순히 물리적 · 시간적 공간의 제약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사회 · 환경적 조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전문가적인 식견과 지혜를 가진 대표자에게 위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효율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대표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전자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정보사회를 상정하고 민주주의를 논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실천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정치 질서에서 등장했던 대표성의 권력의 왜곡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디지털 미디어가 또 다른 토론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적인 민주주의, 즉 피지배 계층의 자기 지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전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자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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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진, 2000,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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