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부간 권력 분배 유형(Power distribution among goverments)

소개글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궁영 교수님의 정치학 개론 수업의 term paper입니다. 학점은 A+였습니다. 다운받은 후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겁니다. 다운 후에는 자료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세부 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목차

Part I 정부간의 권력 분배의 유형 3가지
1. 연방제
2. 연합제
3. 단일체

Part II 한국의 단일제 국가형태

Part III 남북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에서의 연합제와 연방제의 고찰

본문내용

모든 정치 시스템에서 정부는 지리적, 인종적, 언어적, 역사적 및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역적으로 구분된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어떠한 관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그 관계에 따라 개인의 자유, 경제적 · 사회적 발전, 그리고 정치적 안정 등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제도적 형태에 따라 Confederation, Federalism, Unitary System로 구분된다.
이 3가지 정치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정치에서의 정부간의 권력분배 형태를 분석해 보고, 아울러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연합제의 개념
가) 국가 연합제(Confederation) 국가연합제는 '주권을 보유한 영토적 국가들의 느슨한 결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연합제는 단일된 국가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란 한 사람의 군주 또는 하나의 저부 밑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형태, 즉 단일 국가의 개념이다. 그러나 국가연합은 다수의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인자격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조약상으로 결합한 형태이며, 국제법상의 능력은 원칙적으로 각 구성국이 보유하고 중앙조직은 다만 구성국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국가연합은 단일 국가의 걔념에 대응하여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각기 자신들의 독립된 주권과 헙법을 소유한 채로 국제법하에서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연방 국가와 비교하자면, 연방국가는 국내적인 국가결합으로 '국가'의 개념을 갖는데 비해서 국가 연합은 국가들간의 국외적인 국가결합으로 본질적으로 국가로서 특징지워지지 않는 단체이다.

참고 자료

1. 김 명, 국가학, 전영사, 1995.
2. 한스 켈젠 지음 ; 민준기 옮김, 일반국가학, 민음사, 1990.
3. 케네스 잔다 외 ; 미국정치연구회 옮김, 현대 미국정치의 새로운 도전, 한울, 1997
4. 장병혜, 미국정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3
5. 오스틴 래니 ; 권만학 외 옮김, 현대 정치학, 을유문화사, 1998.
6. Herber M. Levine. Political Issues Debated, Prentice-Hall, 1993
7. 한정일,한국정치의 이념과 실제,일월서각,1990
8. 통일부 발간물, 통일문제의 이해, 2001.2.24
9. 한호석 (미주평화통일연구소장), 조국통일의 방안과 경로에 관한 연구(I) 1995
10. 서정균 열림70호, 연합제와 연방제 방안, 2000. 12.1 발간
11. 아태평화포럼(통권 39호), 남북 정상회담과 동북아 신질서, 20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