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

목차

1. 한국 경제의 문제점
2. 바람직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제일 먼저 꼽으라면 고비용과 저효율을 들 수 있겠다.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비용은 높고 그에 비해 효율(생산성)은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려 부동산 가격이 매우 상승해 있었고, 온갖 노동조합 운동으로 임금조차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각종 비용의 과중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나 그에 비해 생산성은 이러한 비용과 상관없이 원래의 수준만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 물품의 가격을 올리기는 외국에서 다른 국가의 물품과 경쟁해야 하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한 이유로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기업 성장을 제대로 일궈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빚, 즉 기업 부채에 있다. 지난 10년 간,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자본생산성보다 높은 이자율은 기업의 부를 개인 및 가계로 이전시키며 오히려 기업 스스로는 자본 잠식을 감수해야 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80년대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대신 그로 인한 잉여 자본을 기업의 것으로 축적시켜 국가 경제 성장의 밑받침으로 이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현상은 역전되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웃도는 고금리, 고임금을 통하여 개인 및 가계에 소득지원을 하게 되는 현상을 낳았다. 이로 인해 기업은 기업 내부의 적자를 부채의 확대를 통해 메꾸는 형식의 기업 경영을 계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높았던 우리나라의 기업의 효율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자본비용이 훨씬 낮은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서도 훨씬 악화되었다.

위의 기업 효율 악화에 한 몫을 한 것은 만성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다. 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환율 수준은 높았고 그만큼 구매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이른바 효용!)시킬 수 있는 상품의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