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자동차리콜에관한사례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각국의 리콜제도
1. 우리 나라의 자동차 리콜제도
2.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
3. 영국의 자동차 리콜제도
4. 호주의 자동차 리콜제도

Ⅲ 리콜제도의 절차 및 현황
1. 리콜제도의 절차
2. 각 자동차사의 리콜사례
3. 리콜현황

Ⅳ 리콜에 대한 기업의 입장
1. 기업의 역할
2. 소비자의 역할
3. 정부의 역할

Ⅴ 리콜제도 진단과 발전방향
1. 리콜권고제도
2. 리콜에 대한 감독·운영
3. 제도의 전환과 향후 발전 계획

Ⅵ 결론

본문내용

각국의 리콜 제도

1.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제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제도는 91. 2월 자동차의 매연으로부터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리콜제도를 도입한 것이 효시이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지나치게 배출되는 원인이 자동차 제작 결함에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리콜된다.
다른 하나는 92. 9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는 경우로 자동차 제작과정상 문제로 인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콜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리콜은 업체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리콜과 건설교통부에서 시정을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로 나누어진다.
자발적 리콜은 업체가 자동차에 제작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시정 계획을 통보하거나 이 내용을 전국에 배포되는 3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내외 경제 신문 「 자동차 리콜 원인부터 제거를」2001.1.31
한국소비자 보호원 「자동차 리콜 최신 정보」1999.12.17
영남일보 「자동차 이야기리콜제도」2002.11.07롤로 「가깝고도 먼 자동차 리콜」 1월호
김영학 「리콜제도의 정책」 2000.5.4
재정 경제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보호법의 리콜제도 해설 및 업무처리요령」2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