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란 무엇인가(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10.10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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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Prologue
Ⅱ. Body
1. 개똥녀 사건에 대한 유감
2.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3. 기업의 사생활 보호 조치
4. 사생활 노출, 사업의 기회인가
5. 세대 차이
6.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
7. 사생활 보호, 왜 중요한가
8. 기업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해야 할 것들
Ⅲ. 우리 나라의 사례
Ⅳ. 참조
Ⅴ. 참고문헌
Ⅵ. 토론문제
본문내용
사생활이란?
“자기 자신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자유”
- CSO지(誌)
로건 루츠의 사례
물품 구매 시
가능한 현금을 쓰고 가명을 사용
심지어 마트 회원카드를 타인과 맞교환해 사용
2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카드를 사용
→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사실들을 수집하는 체계를 적극 차단
대답의 출발점= 개인
사생활=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소유의 한 형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취향, 선호도 등등)
현재
→기술 발달로 다른 사람의 속도위반이나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이버상에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 사생활을 통제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중 략>
7. 사생활 보호, 왜 중요한가
낙관론자 vs 비관론자
낙관론자
: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책임감 있고 주의 깊게 처리할 것이라 믿음
합리적인 규범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비관론자
:정보가 비윤리적이거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쉽다며 불안해 함 인위적인 법이나 규제가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