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2부 1장 사회복지사업법(강의용)

목차

1. 서설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조직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5. 재가복지
6.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7. 사회복지사제도

본문내용

서설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는 금전적, 물질적 급여에서 비금전적, 비물질적 급여가 확대되고 있다.
욕구의 해결에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필수적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전담공무원제도
대상별, 문제별, 접근방법별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위 규정에 명시한 사업만을 말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의 성격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
▶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과 관련한 개별 사회복지 법률들은 특별법에 해당

< 중 략 >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