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1 - 검사에게 제출할 반성문 예시(성폭력특별법 예시)

소개글

이 반성문은 검찰청에서 소환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의 예시입니다.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 위반시 작성할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실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반성문은 성폭력 특별법 또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재판부 또는 검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예시로서 입력한 것임.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피해자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이 문서를 구매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바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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