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학생][인권]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제반규정, 학생인권의 교사체벌, 학생인권의 결의문, 학생인권의 정보수집, 학생인권의 양성평등, 향후 학생인권의 내실화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의 제반규정
1. 학생의 법적 지위
1) 특별권력관계론
2) 재학계약론
2. 학생의 사회적 지위
3. 학생의 ‘제도적 삶’의 특징 : 순종과 순종 강화 체제

Ⅳ. 학생인권의 교사체벌

Ⅴ. 학생인권의 결의문

Ⅵ. 학생인권의 정보수집

Ⅶ. 학생인권의 양성평등

Ⅷ. 향후 학생인권의 내실화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원인은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의 문제점, 학교관리자 및 학교운영상의 문제점, 교사의식의 문제점, 학부모 의식의 문제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제점은 상호 얽혀서 학생인권의 실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최근 NEIS 관련 논쟁의 왜곡은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학교관리자 및 일부 학부모들의 의식의 문제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0교시 수업 등 학생 휴식권 침해의 문제도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점, 학교관리자들과 학부모들의 낮은 인권의식이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학교관리자의 문제 때문이나, 간접적으로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교육법령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생인권 침해의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교육관련 법제도와 교육정책의 변화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인권에 무감각한 교육관료위주의 교육행정시스템이 남아 있는 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다. 또한 교장, 교감 선출보직제, 학생회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의 학교운영참여 문제 등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다.
체벌이나 소지품검사 등과 같이 인권침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개별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학생인권의 침해원인을 개별교사의 의식 탓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그러한 접근법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만약 학생인권의 침해원인이 개별교사의 인권의식 부족 때문 만이라면 교사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처방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근본원인은 개별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개별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교육제도와 교육행정, 학교운영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관료성, 획일성, 폭력성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요원한 일이다. 무엇이 교사들을 체벌과 소지품검사로 내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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