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목적,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계획, 역설,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자주국방, 남북통일,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목적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계획
1. 전차 전력 비교
2. 장갑차 전력
3. 야포 전력
4. 전투기
5. 공격용 헬기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통일 달성 기여
2. 기습공격 및 무력충돌 방지
3. 군비경쟁의 억제 및 종식
4. 방어전력으로의 전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오늘날 남한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ꡐ독자적 전략기획 능력의 부재ꡑ일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쟁수행 능력의 현대화보다는 염가의 ꡐ전략무기ꡑ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환했던 것이다. 북한은 또한 탄도유도탄을 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북한은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사실상 생존을 보장받았다. 또 ꡐ가난한 자의 핵무기ꡑ인 화학무기의 개발․비축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북한의 억지전력은 이른바 ꡐ방어 충분성ꡑ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에는 남한에 대한 공멸 위협과, 부차적으로 동북아 관련 당사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제기함으로써 한․미․일의 ꡐ평화부담금ꡑ 지불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이 98년 8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선언하고 ꡐ인공지구위성ꡑ(혹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미․일측에 대한 위협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물론 남한에 대하여는 재래식 억지력도 지니고 있는바,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 장사정 포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 략>

4. 방어전력으로의 전환

⑴ 군축의 최종단계는 병력 및 무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적정 수준에서의 군사력 균형유지이며 상호 순수한 방어전력을 보유할 때 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음.
⑵ 남북한 상호 방어전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은 단계적으로 기존의 불균형부터 시정, 적게 보유한 측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상호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하고, 제2단계 및 그 이후의 목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정세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감축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⑶ 방어전력으로의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로는 첫째,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포함한 기습공격 및 공세작전 능력의 제거, 둘째, 검증가능한 공격용 장비의 우선적 감축 및 폐기, 셋째, 장비 감축에 상응한 부대 및 병력의 감축, 넷째, 상비전력 감축에 수반한 예비전력의 감축 등을 들 수 있음.
⑷ 군축문제 논의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은 상기 병력의 주요목적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억제와 지역안정 유지에 있는 만큼 남북한 군사력의 실질적 감축을 통한 전쟁 위협의 감소와 군사적 안정이 성취될 때 본격적인 철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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