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현실적대책-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출산의 원인
Ⅲ. 현실적인 대책
Ⅳ. 나가며

본문내용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때가 있었다. 불과 20여년 전 얘기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산아 제한의 가족계획사업을 활발히 펼쳤었다. 불임시술 가정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한 반면,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아이 많은 부모들은 기를 펴지 못했다.
격세지감이랄까?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 2010년 1.22명으로 전 세계 평균(2.57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1.24명으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인구유지 기준치인 2.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0으로 홍콩(0.96명)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대로 정책적인 배려없이 가게 되면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공적 부담을 부추겨서 결국 우리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저출산이 악순환되어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질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대책을 서둘러도 사실은 늦은 일이기에 빨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고 모두가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저출산의 원인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혼인연령의 상승과 독신자 증가’ 그리고 ‘육아부담’이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와 시간의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및 양육의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순,「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김향숙,「출산장려정책의 여성 주의적 접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2008. 송정희,「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정윤경,「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7. 오정균,「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