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파견][아웃소싱][미국][일본][인재]인재파견(아웃소싱)의 시스템, 인재파견(아웃소싱)의 미국 사례, 인재파견(아웃소싱)의 일본 사례, 향후 인재파견(아웃소싱)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재파견(아웃소싱)의 시스템
1. 등록시스템
2. 연수시스템

Ⅲ. 인재파견(아웃소싱)의 미국 사례

Ⅳ. 인재파견(아웃소싱)의 일본 사례
1. 일본 IBM의 개요
1) 창립
2) 자본금
3) 총매출액
4) 종업원 수
5) 사업소 수
2. 서비스회사 설립의 목적
1) 다이나믹한 경영형태의 실현
2) 중고령사원의 커리어기회의 확대
3. 아와즈의 아웃소싱 현황
1) 아와즈의 개요
2) 아와즈의 조직구성
3) 아와즈의 사업개요
4) 아와즈의 특징
4. 국제인사업무의 아웃소싱 실태
1) 국제인사스탭의 업무전제
2) 일부업무의 위탁
3) 규칙작성(rule 작성)

Ⅴ. 향후 인재파견(아웃소싱)의 과제
1. 파견형태의 근로는 1987년경부터 존재하였으며, 총 2천여 개 기업에 약 20만 명 이상이 이러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법 제정 이후 파견업체의 수는 꾸준히 증가
3. 실적업체의 비중은 67%에서 이후 60%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총 파견업체수는 비록 증가했지만 실제로 실적을 올리는 실적업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파견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4.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는 노동시장 기능의 원활화, 기업의 인력관리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일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과거의 근로자파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와 비교할 때 파견근로자를 둘러싼 근로환경은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6.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예견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7. 기업의 그릇된 인식
8. 노동계(근로자)의 그릇된 인식
9. 파견업체의 전문성 부족
10. 정부의 규제
11. 시장에서 파견근로 형태의 고용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전망임

본문내용

파견사업은 일정한 자산과 시설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만이 허가를 받아 사업을 행할 수 있고, 또한 파견사업주는 책임 있는 고용주로서 파견근로자를 위한 노무관리, 구인처 개척 및 능력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명확히 하였다. 법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보호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 근로시간․휴게 등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법에 특례규정을 두었다.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근로시간․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파견근로를 원하는 비정규직 취업희망 근로자들(주부․고령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가 제공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향상된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12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균등한 처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금지하였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의 고지의무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기업측면에서는 수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인력의 과다보유를 피하는데서 오는 비용절감, 모집․채용․훈련비용의 절감, 노무관리비용의 절감 등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은 ①전면금지(Prohibition), ②일정한 규제아래 허용(Permission) ③자유롭게 허용(Liberalisation)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이하자료출처 : OECD, 1999, Employment Outlook)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터키 2개 국가이며, 일정한 규제아래서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 국가이며,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11개 국가이다.
1980년대까지는 엄격한 규제를 하였으나 1990년대부터는 지금까지 상당한 규제완화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모리모토 아키후미 저, LG전자인사기획팀 역, 인재관리 역할주의로 개혁하라, 무한, 2000
박훤구, 인재파견제도 : 제도의 배경과 논의점, 한국노사관계학회, 1993
송재복,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네트워크 협력방안,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야도코로 겐이치로 저, 박주영 역, 인재가 기업의 미래다, 중앙경제평론사, 2011
정형일, 근로자파견의 인재개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1
중소기업노무연구회 저, 홍영의 역, 인재 활용 전략, 가림출판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