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생산권리][재생산권리]여성 재생산권리의 이론, 여성 재생산권리의 자본주의, 여성 재생산권리의 구조조정, 여성 재생산권리의 기술, 향후 여성 재생산권리의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 재생산권리의 이론
1. 파슨스의 기능주의
2. 기능주의적 유산 : 가구 노동 전략과 가족
3. 급진적 페미니즘
4. 자유주의
5.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
6. 이중체계론
7. 흑인페미니즘

Ⅲ. 여성 재생산권리의 자본주의
1.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2. 성별분업
3.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가족
4. 조정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
5. 고유한 갈등들

Ⅳ. 여성 재생산권리의 구조조정
1. 노동시장 유연화
2. 비공식 부문과 여성
3. 가족, 가계와 여성 : 조정비용

Ⅴ. 여성 재생산권리의 기술
1. 체외인공수정(In-vitro-Fertilisation)
2. 유전자진단
3. 배아 줄기세포 연구(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Ⅵ. 향후 여성 재생산권리의 발전 방안
1. 구조조정의 경제학과 젠더 맹목
2. 신고전파적 접근 : 인적 자본론
3. 젠더-효율성 접근
4. 새제도주의적 접근
5. 대안적 접근 : 사회적 재생산의 관점
6. 거시경제의 젠더화
7. 생산과 재생산의 조정

Ⅶ. 결론

본문내용

출산권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개인에게 강제 불임시술이나 강제 피임 등을 통하여 출산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권리이고, 긍정적 해석은 불임의 개인들에게 불임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의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대칭되는 구조로 보지 않아야 하며, 획일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 권리의 향유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의료비의 지원 내지 의료보험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불임의 여성이라 할지라도 지불능력이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의 경우 재생산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상대적인 빈곤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차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여성간에는 재생산기술의 발달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적용된다.

재생산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위협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창조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는 입장에 주로 서 있지만, 법이 앞으로 출산기술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창조에 의한 새로운 가족개념을 수용하게 될지, 아니면 금지의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프랑스는 의료보조적 출산(medical assisted procreation)을 불임이나 치료 불가능한 질병상태에 있는 커플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난자 기부자는 이전에 자녀를 가진 경험이 있고, 이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고, 수령자는 2년 이상 함께 살았던 커플로 정하고 있다. 영국은 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 Act를 통해서 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를 세우고, 정자와 난자 기부자의 등록을 받고 있으며, 기부자의 등록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잠재적 자손간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은애(2003) : 생명공학시대의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김선혜(2008) :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연세대학교
레슬리 도열 저, 김남순 외 2명 역(2010) : 무엇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가, 한울아카데미
웬디 맥엘로이 저, 서은경 역(2006) : 여성과 자유, 나남
조영미(2004) : 출산의 의료화 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허라금(2003) : 생명공학기술과 여성, 한국여성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