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모델의 처우방안, 평가

목차

Ⅰ. 새로운 처우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Ⅱ.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Ⅲ.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본문내용

회복적 프로그램이란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어지는 분쟁 및 갈등 해소방법을 말한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진다.
원래 회복적 사법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구두의 사법전통이다. 이들의 회복적 사법의 전통을 보면 범죄자와 피해자 두 사람이 마주 앉는 형태 대신에 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클을 만든다. 이들 서클 구성원은 부모와 형제자매에 제한되지 않았다. 이들 서클은 3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경우도 있었지만, 전형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명 내외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아메리카의 회복적 사법의 변형을 양형서클(sentencing circle) 또는 치료서클(healing circle)이라 불렀으며, 남쪽 지역에서 행해진 또 다른 변형을 가족회합라고 불렀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양형서클, 가족집단회합, 지역사회보상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회복적 사법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모델이 피해자-가해자 조정모델과 뉴질랜드와 호주의 가족회합, 북미의 양형서클이다.
1) 조정모델

조정모델에는 "지역사회 조정(community mediation)",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 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 offender mediation)", "피해자-가해자 회합(victim offender conferencing)" 등이
있다. 이 모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추구한다. 다만 누가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가, 사건이 어떻게 회부되는가. 누가 조정을 수행하는가, 예비조정상담이 얼마나 관련되는가, 과정의 기본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