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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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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6.18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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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의료법 하나로 의료인의 업무를 모두 다루는 전근대적인 법률 체계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미비한 법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됨
- 보건의료한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관계인들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추세이므로 의료인 종별로 개별법을 두는 것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실정
-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며 간호의 적정성을 확 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 단 독법 제정의 필요성 논의
- 법 제정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향후 간호협회의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서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홍보와 여론 수렴의 중요성 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중 략>

-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관심과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간호법 제정에 대해 대체로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제정될 간호법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 습득 출처 및 향후 정보매체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한간호협 회이 매체인 간협신보, 대한간호 협회의 홈페이지, 또는 협회 유인물 들을 통해 습득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간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
-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동등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 인식
- 법 제정의 실익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 음을 제시
-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한계와 책임규명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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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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