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목차

1. 서 론

2. 본 론
▶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비용편익분석결과 요약
1) 비용추정
2) 편익추정
3) 경제성 분석

3. 결 론 : 비용편익분석결과 검토
1.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한 편익추정
2. 비용/편익 비율만 산정
3. 비용 종합시 현재가치 할인 (기간/할인율)
4. 민감도 분석
5. 기 타
(1) 인천광역시의 부지임에도 부지매입비를 산정
(2) 경제성 분석에서 교육시설(로봇대학원)이 제외

본문내용

서론

비용편익분석은 정부측면에서 국민의 세금을 합당하게 지출할 것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이며. 예상되는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 보다 설득력이 높다.
행정부의 예산은 항상 제한적이고, 각 중앙부처의 기관들은 항상 자신들의 사업을 팽창시키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문제해결의 방법(비용이 고정된 경우)은 주어진 자원으로 그 편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예산기구는 각 부처의 사업 중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각 중앙부처 자체 내의 사업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

<중 략>

2. 편익추정

1) 인천 로봇랜드 편익의 구성요소
- 인천 로봇랜드 조성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은 본 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재화 및 서비스의 사회적 부가 가치의 합으로써 측정될 수 있음.
- 비용추정 분석과 마찬가지로 공익시설(로봇대학원은 제외)을 대상으로 편익추정이 이루어짐.
- 이를 종합한 사회적 편익 구성 및 추정대상 도식은 다음과 같음.

참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08.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8228;보완연구』, 제4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