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사례연구

목차

1. 사건의 전개
2. 법원 판결 요약
3. 평가

본문내용

사건의 전개
2002년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은 2002년 1월 당시 현직지사였던 우근민지사가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과정에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피해자가 2002년 2월 21일 여성부에 신고한 후, 제주여민회와 함께「우지사 여성단체장 성추행에 대한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여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우근민 전지사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2002년 5월 7일 검찰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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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개
온라인게임회사의 팀장이 직원들에게 평소 1주일에 서너 차례 이상 회식을 강요하여 새벽 3∼4시에 귀가시키고,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얼음을 여직원의 옷 속으로 넣고, 회사 내에서도 여직원들의 목과 어깨를 감싸고 엉덩이를 치기도 하고, 워크숍에 가서는 여직원들이 묵는 방에서 자고, 여직원에게 성경험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하고, 검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하였다.
법원 판단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회사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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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형식에 따르면 ‘성희롱’이 되기 위해서는 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구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성희롱행위’가 인정되면 이것은 바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가 옳다.
따라서 성희롱 행위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제1심과 항소심의 태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형식을 오해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