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

목차

1. 머리말

2. 독일의 통일과 나타난 문제점
1) 독일의 통일과정
2) 독일통일 후의 문제점

3. EU의 형성과 독일

4. 한반도의 통일방향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1945년 5월8일 연합군에 항복하였고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들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이라는 큰 물결이 지나간 후 서방진영과 소련간의 냉전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영?프의 삼국은 독일에서 소련을 견제하는 의미로 경제통합구역을 거치며 1949년 9월7일 독일 연방 공화국을 만들어냈다. 이어 소련도 1949년 10월 7일 자신의 점령 하에 있었던 지역에 독일 민주 공화국이라는 동독을 창출하였다. 이렇게 독일은 분할되었으며 1990년 10월 3일에 과거 독일 민주 공화국에 속하던 주들이 독일 연방 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해 3월 18일 처음으로 실시한 자유선거로 뽑힌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을 점령했었던 네 나라와 ‘2+4 조약’을 맺어 통일 독일의 독립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독일은 유럽 공동체와 NATO의 회원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지금은 유럽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황폐화되고 분단이 되었던 독일이 통일과 함께 현재 유럽을 이끄는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분단 상황을 넘어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독일의 통일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독일의 통일과 나타난 문제점
1) 독일의 통일과정
앞서 머리말에서는 독일 연방 공화국과 독일 민주 공화국, 즉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진 배경을 약간 언급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이 둘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60년대 후반 서독은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내각으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가 연방공화국 총리가 되었고 이전 아데나워 시기의 할슈타인 원칙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은 1955년 9월 당시 외무장관 W. 할슈타인이 작성하였으며 서독과 소련 간 정식 국교 수립이래의 서독외교 정책의 기본원칙이다.

참고 자료

김일무 저, 『獨逸統一과 南北韓 統一』, 大旺社, 1995
이기식 저, 『독일통일 20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임홍태, 송태수, 정병기 저, 『기초사료로 본 독일통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안상욱 저,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
50집 5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