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연혁,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자세,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성과, 한반도군비통제의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Ⅲ.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연혁

Ⅳ.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자세

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성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지상군 56만은 화해? 협력기 까지는 아직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준의 지상전력을 유지하되 남북 공존기의 도래에 대비하여 해체하여야 할 육군부대나 지휘구조 그리고 도태시켜야 할 장비와 무기체계를 식별하여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군축협상자료로 활용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공존기에 이르면 남북이 합의한 감축기준에 따라 재래식 지상전력위주로 감축하되 급작스러운 병력과 장비의 감축으로 오는 충격과 폐기장비 처리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즉각 해체하여야 할 부대와 사령부, 점차 해체 또는 증?감편할 부대와 구조 변경부대 그리고 즉각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폐기 또는 치장할 장비와 무기 등을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성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전략무기와 해/공군은 미래를 대비하여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미래의 주변국의 군사위협에도 대비하여야 하고 전략무기와 해?공군의 첨단무기는 파기되면 복구도 어렵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예비군이 정규군 수준에 이르는 무기와 장비가 보급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존기까지는 단순히 상비병력 수만을 감축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중 략>

2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회동만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40 여 년 극한적 대치 상태에 있던 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 군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3가지 새로운 국제적 변화는 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금의 국제체제의 변화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성, 침략을 반대하고 침략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증하는 합의(예, 최근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소간의 합의), 동?서대결의 급격한 완화, 그리고 냉전적 갈등의 종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창출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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