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개념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2.1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란?
2.2 리비아 사태와 R2P
2.2.1 리비아 사태의 개요와 R2P
2.2.2 리비아 사태 R2P의 명과 암
2.3 R2P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장래

3.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R2P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 혹은 ‘보호책임’) 2011년 많은 이야기와 논쟁을 만들어낸 용어이다. R2P에 의한 국제사회의 리비아 개입은 ‘어떤 국가도 함부로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국가의 주권과 인권이 충돌 한 것이고 다시 말해 국제법에 의거한 ‘합법성’과 인권에 입각한 ‘정당성’이 충돌한 것이다. 또한 그들이 R2P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 순수한 인권유린을 막으려는 의도 뿐 이였단 주장과 단지 서방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허울 좋은 명분을 내새운 것 뿐 이라는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글에서 R2P에 대해 알아보고 R2P가 처음으로 적용된 리비아 사태와 이것이 향후 동북아정세에 어떤 영향을 보이게 될지 알아볼 것이다.

<중 략>

R2P의 기본 원리마저도 사탕발림이라 단정하는데 "자국 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라는 이념을 반대로 강대국들이 타국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적 범죄를 일으키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생각은 R2P는 어떤 사건이 북한에 생겼을 때 충분히 서방 강대국들이 다시 R2P의 논리로 군사력을 투입 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기에 우리는 R2P가 북한에 적용을 하는게 맞다 아니다를 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에 군사력이 투입되려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지 그것보다도 북한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화합하며 이끌어 나갈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