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력][선전포고권][강화권][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대통령비서실]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의 선전포고권, 대통령의 강화권, 대통령의 통수권,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대통령의 권력

Ⅲ. 대통령의 선전포고권과 강화권
1. 선전포고가 가능한 상황(자위권의 발동)
2. 선전포고의 의미 및 권한자
3. 강화권

Ⅳ. 대통령의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수권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Ⅴ.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본문내용

Ⅰ. 개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 대통령부터 현재의 김대중 대통령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상황과 중심축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명령자’ 위주의 대통령에 역할에 기초한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안주해왔다.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리더십의 분류에서 개인적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적 리더십의 연구에는 크게 자질론 또는 영웅론, 후천론 또는 교육론, 상황론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카리스마 리더십은 국가형성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일체감(이승만)을 형성하고, 경제발전(박정희)에 매진하며, 아울러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화(김영삼과 김대중)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희생을 통하여 공헌하였다(안병만, 1998).
이러한 한국 대통령의 카리스마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카리스마 리더십 아래서는 대통령 본인의 믿음 또는 철학, 소위 ‘자신의 복음’이 너무 강하고 또한 그것의 일관성과 정당화에 집착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지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대통령 주변에 ‘노(No)`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국정운영은 독선적인 경향이 매우 높아진다. 그 결과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 민심을 파악하는데 소홀해진다. 예를 들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은 시간적 차이는 있었으나 그 경향은 비슷하였다.
둘째, 카리스마 리더십 아래서는 정당을 포함한 제도적 기관들의 사병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우 권력기관에 더욱 심하였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당시 경찰이 야당 탄압, 부정선거, 정치공작의 주요 역할을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는 정보기관과 국세청이, 그리고 그 이후는 정보기관과 검찰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김형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로버트 윌슨 저, 허용범 역,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