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교육의 시장화

목차

1.시장경제의 원리
2.시장사회의 도래
3.시장경제의 확산과정

1.교육의 시장화
2.교육시장이 개방

본문내용

1.시장경제의 원리
시장경제란? - 어떤 사회가 생산할 재화와 용역의 종류와 양, 생산방법,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분배방식을 시장에서 결정하는 방식.
+ 시장경제(maket economy)의 핵심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형성과 변화를 통한 사회적 자원배분의 달성
- 가격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 시장경제 개념을 통해 현실경제를 이해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 → 경제신문, 환율, 주가 등의 변화를 통해 자원배분 상황을 볼 수 있다.
- 가격의 종류는 다양함. (상품가격, 임금, 부동산, 이자, 환율, 주가, 등등)
+ 시장경제 분석을 위한 두 가지 기본법칙
1) 희소성의 법칙 (Law of Scarcity)
`경제학 또는 정치경제학은 사회가 화폐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희소한 생산자원을 사용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각종 상품을 어떻게 생산하며, 사회 내의 여러 사람들과 집단에게 현재와 미래에 걸쳐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 P.Samuelson
- 인간의 욕구/욕망은 무한하지만 충족수단은 유한하다. →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

<중 략>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일괄타결방식 :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