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인력감축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정부조직 개편 성과의 분석방법

제 2 장 김영삼 정부조직 개편
제1절 조직개편의 배경
제2절 정부개혁의 개괄적 내용
1. 제1차 조직개편
2. 제2차 조직개편
3. 제3차 조직개편
4. 제4차 조직개편
제3절 조직개편의 성과

제 3 장 각국의 정부조직개편의 사례
제1절 미국의 사례
제2절 일본의 사례
제3절 영국의 사례

제 4 장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 및 전략적인 인력감축
제1절 김영삼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
제2절 조직개편시 인력감축의 전략

제 5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기치를 내세우고 출범한 김영삼 행정부는 집권기간동안 광범위하고 강력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개혁초반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나, 개혁이후 일부 경제부처에 국한되었다는 지적과 개혁의 성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이번 연구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행정개혁안중 '조직개편'에 대하여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정부조직 및 인력감축 효과가 실제로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력감축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중앙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감축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정부조직 개편 성과의 분석방법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1) 조직효과성(organization effectiveness)측면에서 정부조직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2) 정부조직 개편시 표방한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정부개편을 평가하는 방법
(3) 선진외국의 정부조직 개편 목표 및 내용과 우리 나라의 정부

참고 자료

이종수 (1996) 「행정개혁안의 집행실태 조사」학국행정학회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8) 「신정부혁신론」동명사
김판석 외 (1998) 「전략적 정부인력 감축방안 모색」한국행정논집 PP 579 ∼ 602
정용덕 (1995)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한국정책학회보 4(1) PP 58 ∼ 84
이계식 외 (1995) 「정부혁신:선진국의 전략과 교훈」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