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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조세][조세개혁 추진체계][조세개혁의 효과]조세개혁의 개요, 조세개혁의 방향, 조세개혁의 추진체계, 조세개혁의 문제점,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조세개혁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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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5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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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개혁의 개요
1. 세제의 단순화를 통해 조세비용을 절감
2.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하여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을 강화
4. 조세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표출되는 정보체계 구축
5. 과학적인 조세정책 입안과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인프라 구축

Ⅱ. 조세개혁의 방향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Ⅲ. 조세개혁의 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3. 국세행정개혁기획단
4.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Ⅳ. 조세개혁의 문제점
1. 소비기반
2. 소득기반
3. 재산기반

Ⅴ.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Ⅵ. 조세개혁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조세개혁의 개요

조세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비용은 효율성 비용, 납세협력비용, 행정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세비용의 구체적인 규모는 연구결과마다 상이하지만, 세수규모 이상으로 조세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세비용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무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조세개혁은 형평성 제고 혹은 경제활성화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조세비용을 최소화하는 접근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조세체계의 복잡성이 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복잡성은 최근에 와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그대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불균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제는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세목이다.

<중 략>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에 의존해오던 노동력재생산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장의 위험성에 가능한 덜 노출케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임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이 일정규모에 달해야 하고,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부터 소득재분배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가 징수되어야 하고(총직접세율), 징수원리는 충분히 누진적이어야 한다(누진율).
그러나 사회임금의 재원으로서 우리나라 총직접세의 절대수준이 너무도 낮다. 종래까지 일반조세율이 OECD국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선전되었으나, 199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총직접세의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25.2%에 훨씬 미달하여 11.7%에 불과하다. 사회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구조로서는 심각한 결함을 지닌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규(2007) / 최근 외국의 조세개혁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 한국세무사회
노상환(1999) /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POBA행정공제회
이재훈(2005) / 연대의 원리 실현하는 조세개혁투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주성(2010) /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최영태(2005) / 기득권 포기 없이 조세개혁 없다 :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KAST)(2005) /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세개혁,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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