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재개정의 필요성] sofa 개정에 필요성

목차

Ⅰ한미 주둔군지원협정(SOFA)체결의 배경
Ⅱ한미 주둔군지원협정(SOFA) 1차 개정
Ⅲ 한미 주둔군지원협정(SOFA) 재개정의 필요성
Ⅳ 한미 주둔군지원협정(SOFA)중 특히 개정할 조항
1) 형사재판의 관할권
2) 민사청구권
3)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4) 출입국, 통관, 관세, 과세

본문내용

Ⅰ한미 주둔군지원협정(SOFA)체결의 배경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한 주병권(駐兵權)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1966년 7월 9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즉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3개 부속문서, 즉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동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Agreed Understanding), ‘형사관할권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Letter) 등과 함께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를 문서화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