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6.1.1.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판례 1개를 조사하고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

목차

1. 간호의 법적책임과 관련된 용어
2. 간호의 법적책임의 증가요인
3. 간호의 법적의무
4. 간호의 법적문제 근거
5. 간호실무에서 발생하는 간호과오의 원인
6. 간호과오의 예방과 대책

본문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단기술의 향상으로 다양한 질환이 존재하고 그를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시행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술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 간호는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오히려 의료행위의 실제를 보면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진료가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진료에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간호사고도 증가되고 있어 간호사의 책임추궁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의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중 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1심 공동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다른 환자의 혈액봉지를 잘못 교체하여 수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 략>

이미 간호사가 전문가로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인지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으며 이제는 어떻게 합리적인 업무표준과 규정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전문간호수행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출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기이다. 이런 논의가 해당 기관 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관련간호단체나 중앙 연구기관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 사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이 매우 필요로 된다고 사료된다. 간호사는 전문가이므로 간호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일차적으로 간호사 개인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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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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