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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24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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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세청의 기능

Ⅲ. 국세청의 세무행정
1. 세무행정의 본질
2.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내용

Ⅳ. 국세청의 성과측정
1. 성과와 성과관리의 개념
2. 국세청 성과측정의 기본사항, 대상 그리고 성과측정지표의 유형과 기준
1) 국세청의 성과측정의 기본사항
2) 국세청 성과측정의 대상
3) 국세청 성과측정지표의 유형
4) 국세청 성과측정지표의 기준

Ⅴ. 국세청의 세정개혁
1.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성
2. 조직구조를 전통적인 세목구조에서 서비스, 신고관리, 세무조사 등 기능별 조직구조로 전환
3. 전산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편
4.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5. 의식개혁과 직원 복지대책을 추진

본문내용

Ⅰ. 개요
세정개혁의 골격을 이루는 이념과 비전은 ① 국세청의 사명(mission)과 ② 세정개혁의 환경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번 세정개혁은 正道稅政을 기치로 내걸고, 세정을 옳고(公), 맑고(明), 바르고(正), 당당하게(大) 집행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바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함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비전에 대응하여, ① 국세부담의 공평성(equity), ② 세무조사의 공정성(fairness), ③ 납세환경의 투명성(transparency), ④ 국세공무원의 청렴성(integrity), ⑤ 국세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등 5대 실천목표를 설정하였다.
5대 실천목표는 A. Smith가 『국부론』에서 제기한 ① 형평성(equity), ② 확실성(certainty), ③ 편리성(convenience) 및 ④ 경제성(economy) 등 4대 과세규범(commons of taxation)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① 형평성은 공평성 및 공정성과, ② 확실성은 투명성과, ③ 편리성은 투명성, 청렴성 및 효율성과, ④ 경제성은 효율성과 각각 부합한다.
이들 비전과 목표에 비추어, 세정개혁의 이념은 VFM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국세부담의 공평성은 효과성 및 결과적 민주성을, ②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납세환경의 투명성은 절차적 민주성을, ③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은 절차적 민주성 및 효과성을 각각 지향하고 있으며, ④ 국세행정의 효율성은 능률성과 관련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순히 능률성에 그치지 않고, 공평과세와 납세자 만족도 등 VFM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정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① 국세청의 사명(내국세의 부과와 징수)과 ② 세정개혁의 기회, 위협, 강점 및 취약점(SWOT)에 대응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우리 세정의 고질적인 취약점이 ① 납세환경 미비와 불성실 납세관행, ② 미시적인 근접 세원관리 및 ③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과 유착비리 등이 상승작용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임을 감안하면, 세정개혁이 위 ②에 역점을 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참고 자료

국세청, 지방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김광윤 외 1명, 참여정부 출범후 국세청의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와 과제, 한국세무학회, 2004
박영원,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 부과 ㆍ징수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
심태섭, 국세청 개혁조치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평가, 한국세무학회, 2003
최병수,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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