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1990년대) 국방예산,국방비감축, 1999년(1990년대) 경제동향,금융구조조정, 1999년(1990년대) OECD,노동투쟁, 1999년(1990년대) 여의도농성

목차

Ⅰ. 1999년(1990년대)의 국방예산
1. 편성방향 및 중점
2. 일반회계 예산
3. 특별회계 예산

Ⅱ. 1999년(1990년대)의 국방비감축

Ⅲ. 1999년(1990년대)의 경제동향
1. 성장률을 감안한 성장추세
2. 한국은행과 재경부 간에 다른 의견
3. 임금과 관련

Ⅳ. 1999년(1990년대)의 금융구조조정

Ⅴ. 1999년(1990년대)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Ⅵ. 1999년(1990년대)의 여성노동조합
1. 여성노동조합 결성
2. 여성노동자운동 4단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 ‘성차별적 고용조정?간접차별?직장내성희롱 상담창구’ 동시개설?운영
3. 신규여성실업자 조직 ‘희망선언’ 출범
4.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실태조사 작업 진행 중
5. 여성노동자운동 4단위, 모성보호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추진할 예정

Ⅶ. 1999년(1990년대)의 노동투쟁

Ⅷ. 1999년(1990년대)의 여의도농성
1. 12월 6일(월)
2. 12월 7일(화)
1) 김대중전권의 민주노총 농성장 침탈 사태에 대한 투쟁요구
2) 중앙투쟁 방침
3) 연맹투쟁 방침
4) 지역투쟁 방침
5) 단위노조 투쟁방침
3. 12월 8일(수)
4. 12월 9일(목)
5. 12월 10일(금)
6. 12월 11일(토)
7. 12월 12일(일)
8. 12월 13일(월)
9. 12월 14일(화)

본문내용

1999년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는 상향 배분하고, 운영유지비 분야에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장병 사기복지와 전투력 유지소요를 중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방위력 개선비는 대북 억제전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현존 전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산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확대하여 외자소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운영유지비 중 장병 사기복지 분야는 직업군인의 생활안정과 병영시설 확충, 군 숙소 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전투장비 유지비 등 전비태세 유지분야도 현존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최소 소요를 증액 반영하였다

<중 략>

`99년 6월말 고 이상관 산재노동자의 큰 형(이상권)이 자살한 동생의 억울함을 대우조선 노조 산안부에 상담, 마창 산추련으로 소개됨. 마창 산추련은 중앙산추련을 통해 민주노총에 전달된다. 민주노총은 `98년 11월 박광제 노동자의 자살에 이은 이상관 노동자의 자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단의 횡포가 더욱 증가되고, 산재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며, `98년도에 가동했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불이익조치 철회를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마창 산추련은 민주노총 마창지협, 진주시협, 금속경남본부와 함께 7.2 창원지사, 7.6일 진주지사 항의집회를 가지며, 이상관 자살에 대한 산재 인정과 강제치료종결 중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고 또 지사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요구였다.

<중 략>

08:30 아침 선전전
12:00 중식집회 300여명 참석
13:00 효성노조 안양지부 조용찬 성금 30,000원
효성노조 라면 1박스, 생수 2병 기증
공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13:30 삼미특수강 정년퇴직자 2명 행사
15:30 강원일 조폐 특검 항의집회(특검 사무실 앞)
18:15 건강연대 성금 10만원
18:50 서울지역 실업센터 성금 10만원
21:00 산별대표자회의
- 건설, 공공, 금속, 버스, 섬유, 택시, 상업, 사무, 언론, 전교조, 화학, 해복특위

참고 자료

국방부, 국방 백서, 1999
박주현 외 2명, 적정국방비 획득 논리 개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1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1
이형근, 1999년 OECD 각료이사회의 결과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이병훈 외 9명, 개정 노동법의 문제점과 노동 현장의 대응 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KDI 경제정보센터, 1999년 경제정책 운영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