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

소개글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목차

Ⅰ. 서설

Ⅱ.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
3. 기본권경합의 예
4.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Ⅲ.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충돌의 예
4.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
5.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헌법의 기본권규정들은 각기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기본권 규정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기본권들은 상황에 따라 상호경합하거나 충돌할 수 있다. 기본권의 경합은 단일한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단일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려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은 어떤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 또는 어떤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중 략>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궁극적인 판단기준을 헌법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규범영역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비전형적인 기본권행사방식을 당해 기본권의 내용으로부터 배제하여 기본권충돌을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기본권해석의 문제로만 파악함으로써 입법자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점과 ㉡기본권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규범영역은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정 규범영역이라는 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4)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8, p.356
입법의 자유영역이론이란 입법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헌법해석론만으로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역할은 자유로운 입법형성을 그 과제로 하는 입법자의 임무라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헌법해석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 ㉡입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 ㉢충돌상황의 다양성에 비추어 일반적 법률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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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개정7판」, 여산, 201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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